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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서 금목걸이 빼내고 "점유이탈물횡령" 주장했지만…法 "절도"_蜘蛛资讯网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꼬집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다만 "금고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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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돼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 2명·검시 조사관 1명·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5명을 상대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결국 범행을 털어놨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품이라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B씨가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금목걸이는 주인 없는 물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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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6:57:23